"좌파 공약 기본소득은 쓸데없이 돈 뿌리는 짓"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처럼 보는 좌파들이 있다. 매우 쉬운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온통 문제투성이인 방법이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제이컵 루 전 미 재무장관과의 좌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앤드루 양은 기술 확산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인기를 얻고 있다. 라잔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려면 첫째 세금 인상의 벽부터 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큰 폭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음으로는 집에 머물며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잔뜩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잔 교수는 “사람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껴안고 산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자아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자리를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본소득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사람들이 취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루 전 장관도 “복지를 위해선 기본소득보다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많다”고 했다. 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건 부자에게도 쓸데없는 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각국 정치인도 비판했다. 루 전 장관은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 연금소득자의 미래 연금을 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