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박차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권 수사를 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 등에게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상반기 검사 전입식'과 '신임검사 임관식'에 잇따라 참석해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올 4월 총선거가 실시되므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잘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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