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생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일몰된 뒤 두 달 만에 다시 인하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가 일몰되며 1월 국내 완성차 5사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11만7464대 대비 15.2% 감소한 9만9602대에 그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한국GM은 지난해 1월 실적이 악화됐던 영향으로 0.9% 성장을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 1월 판매도 1만7640대로 3.1% 하락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행 5%인 개소세율은 3월부터 6월까지 1.5%(100만원 한도)로 낮아진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지원 정책이 동반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부처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해 자금지원·특별연장근로·부품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도 신속 지원한다.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하게 인가한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1년 내외 단기 R&D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품 기업은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테크노파크(TP) 등 연구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차량 구매도 급감했다. 생산과 판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조치가 자동차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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