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은커녕…韓경제 '약점'된 재정건전성

지난달 12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의 ‘한국 신용평가 보고서’에는 재정 전문가들을 ‘뜨악’하게 한 대목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재정건전성이 졸지에 ‘불안 요소’가 돼 버린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경상수지 등 대외건전성과 함께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양호한 재정건전성 덕분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지금은 재정건전성의 방파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한 여파로 나랏빚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나랏빚은 2년 새 135조원 증가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40%)을 웃도는 41.2%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폭(4%포인트)은 1998년(3.9%포인트)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는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퍼주기식 재정 지출을 하지 말고,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해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