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부터 3주택 소유 금지까지…'급진 진보정당'에 문 열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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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17 14:45   수정 2020-03-17 15:14

동성결혼 허용부터 3주택 소유 금지까지…'급진 진보정당'에 문 열리는 국회


"선거 연합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녹색당과 미래당이 17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연합을 요구하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결정한 원외 정당이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녹색당과 미래당은 공동교섭을 위한 정당 간 원탁 테이블을 국민 앞에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례연합정당에서) 소수정당 우선, 원내 정당은 후배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더 왼쪽으로 간다"

민주당이 원외 소수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들 정당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실해졌다. 이들 원외 정당은 4·15 총선을 겨냥해 '원자력발전소 폐기', '동성결혼 합법화', '3주택 소유 금지' 등 급진적인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더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의 주요 공약 및 정책을 살펴봤다. 녹색당은 '2030년 원자력 발전소 폐지' 공약을 내놨다. 또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억5000만?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 목표를 내놨다. 이는 7억?(2017년 기준) 수준인 현재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밖에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동성혼 합법화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및 신규공항 건설 중지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진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은 20~39세 청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마을버스 무료 확대,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대상 시내 대중교통 무임승차 허용 등을 공약했다. 미래당은 "이동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통신권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기본소득도 경쟁적 공약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토지보유세를 거둬들여 이를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녹색당 역시 2025년까지 전 국민 대상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30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시대전환도 1호 공약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내걸었다. 시대전환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30~40대가 나서서 만든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전환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공존하는 이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어"

전문가들은 일단 이들 원외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논란이 큰 급진적 정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한 두 명이 나머지를 흔들 수는 없다"며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임위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관례로 하는 국회 특성상 급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례연합정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민주당의 꼼수 탓에 자체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급진 정당에 국회 문이 열린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3%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순순히 비례 순번을 줘서 원내 입성을 돕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탈법적 꼼수이자 의석 거래"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녹색당은 주 35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52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서 주 52시간도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TV토론 때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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