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는 용도가 한정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유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 기금 활용에 대해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면서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금은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됐다. 시도지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되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확산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 특히 입국자들이 검사 기간 체류할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각급 학교 개학이 내달 6일로 연기된 일에 관련해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개학을 시행하려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직후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수칙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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