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제대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대위가 꾸려지고 여야 간 경쟁이 붙으면서 지원 대상과 시점 등을 둘러싼 당의 입장도 빠르게 변하는 모양새다. 지난 한 달 간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정리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3월 초·중순 "재난지원소득은 포퓰리즘, 감세책 펴야"
3월 11일: 심재철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전형"
3월 초·중순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될 때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국민 세금을 풀어 도둑질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만 집어넣겠다는 식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 남의 돈,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지적했다.
3월 13일: 황교안 "세금 덜 걷어 민간 돕는 게 방법"
통합당은 재정 확대를 통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감세를 활용한 부담 경감을 경제대책 기조로 내세웠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여당 대표가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퍼줄 궁리만 한다"고 했다.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단 덜 걷어서 민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법인세율 인하 △세금 제거로 실질소득 보장 △최저임금 인하 등을 제안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3월 중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추진
3월 18일: 신세돈 "추가 추경 포함 40조원 경제비상대책 필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통합당에 선대위가 꾸려졌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재정 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경제 전문가로 영입된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비상대책으로 GDP 대비 2%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이라며 “현재 GDP 대비 2%면 40조원 정도로, 이 정도의 파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3월 22일: 황교안 "소상공인에 500만~1000만원 직접 지원"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원의 현금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자"고 했다. 집행 원칙으로는 △실질적 지원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해 정부·여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웠다. 여권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3월 말 : "100조→240조 대규모 재정투입"
3월 29일: 김종인 "100조원 규모 코로나 예산 마련하겠다"
김종인 총괄선대책위원장이 합류하면서 통합당의 코로나19 대책은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활동 첫날인 지난달 29일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7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선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평가했다.
3월 30일: 신세돈 "240조 코로나 대책 제안"
3월 말엔 통합당이 제시한 코로나 경제대책 재정 규모가 240조원으로 불어났다. 국민채 발행으로 40조원을, 512조원 규모의 본예산 항목 변경을 통해 100조원을, 금융지원을 통해 10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방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했거나 해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 소득 보전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4월 초: 전국민 대상 즉시 지원으로 전환
4월 5일: 황교안 "전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급하자"
피해를 본 곳에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별적 지원' 기조가 깨졌다. 황 대표는 5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70%에서 더 나아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3월 11일: 심재철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전형"
3월 초·중순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될 때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국민 세금을 풀어 도둑질하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만 집어넣겠다는 식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 남의 돈,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지적했다.
3월 13일: 황교안 "세금 덜 걷어 민간 돕는 게 방법"
통합당은 재정 확대를 통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감세를 활용한 부담 경감을 경제대책 기조로 내세웠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여당 대표가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퍼줄 궁리만 한다"고 했다.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단 덜 걷어서 민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법인세율 인하 △세금 제거로 실질소득 보장 △최저임금 인하 등을 제안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3월 중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추진
3월 18일: 신세돈 "추가 추경 포함 40조원 경제비상대책 필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통합당에 선대위가 꾸려졌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재정 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경제 전문가로 영입된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비상대책으로 GDP 대비 2%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이라며 “현재 GDP 대비 2%면 40조원 정도로, 이 정도의 파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3월 22일: 황교안 "소상공인에 500만~1000만원 직접 지원"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원의 현금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자"고 했다. 집행 원칙으로는 △실질적 지원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해 정부·여당과의 차별점을 내세웠다. 여권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3월 말 : "100조→240조 대규모 재정투입"
3월 29일: 김종인 "100조원 규모 코로나 예산 마련하겠다"
김종인 총괄선대책위원장이 합류하면서 통합당의 코로나19 대책은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활동 첫날인 지난달 29일 "올해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7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선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평가했다.
3월 30일: 신세돈 "240조 코로나 대책 제안"
3월 말엔 통합당이 제시한 코로나 경제대책 재정 규모가 240조원으로 불어났다. 국민채 발행으로 40조원을, 512조원 규모의 본예산 항목 변경을 통해 100조원을, 금융지원을 통해 10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방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했거나 해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 소득 보전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4월 초: 전국민 대상 즉시 지원으로 전환
4월 5일: 황교안 "전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급하자"
피해를 본 곳에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별적 지원' 기조가 깨졌다. 황 대표는 5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70%에서 더 나아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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