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란 기자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양적완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원 실장
네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실장
지금 0.75%까지 갔잖아요. 임시 금통위를 열었고. 0%대는 처음이라서 여기서 더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아마 동결 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수 의견은 나오지 않을까, 한 명정도는요.
▶허란 기자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거죠?
▷주원 실장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도 특별히 실익은 없거든요.
▶허란 기자
실익이라면? 금리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주원 실장
지금 사실 유동성이 없어서 내수가 침체된 것은 아니거든요.
▶허란 기자
수출 시장이 안좋은 걸로?
▷주원 실장
아뇨 사람이 못 돌아다니니까요. 유동성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더 아마 내리기는 한국은행도 좀 신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란 기자
금리 인하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신다면 사실은 국채 매입까지 하는 진짜 양적완화로 가야 하는데. 왜 안하고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동의 안 하시겠네요?
▷주원 실장
그렇죠. 이게 뭐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실물 경제가 반응을 안 하고 우리가 양적완화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양적완화는 금리 내리는 것 포함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란 기자
최근에 한은이 RP를 매입하는것도 실익이 없나요?
▷주원 실장
한은의 RP는 한국은행이라는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거든요. 금융기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거죠. 이게 내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수가 뜨는 진작효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 쪽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건 또다른 문제예요.
▶허란 기자
은행이 회사채를 사줘야 한다?
▷주원 실장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거든요. 해야 하는데 안 할 거예요. 대출창구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성한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한은이 RP를 얼마를 매입을 해도. 금융기관이 그 돈으로 대출 안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란 기자
미국에서는 정부가 회사채 매입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숨통을 틔워주면?
▷주원 실장
한국은행법상 안 되게 돼 있대요. 근데 법이란 건 고치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그런 합의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은행 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란 거죠.
▶허란 기자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딱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주원 실장
아뇨.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회사채를 바로 매입한다.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클 거예요. 국가가 기업을 보증하는거니까.
▶허란 기자
실제로 기업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보시나요?
▷주원 실장
그게 이제 어느 기업선까지 끊을 것인지 거든요. 광의로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기업이에요. 거기서부터 본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큰 규모 이상의 회사채 시장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보증해줄지를 몰라서 위험하긴 한데, 유동성으론 충분한데 실제로 창구에서 회사채가 얼마나 보증이 되고 아니면 롤오버가 되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가 없어서 그 혈관이 막힌다면 위험합니다.
▶허란 기자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회사채를 매입하든 회사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을 해주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부동산 가격 호재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실장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유동성의 문제는 아니었던것 같고요. 대출 규제 효과. 대출규제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이런 미시적인 수단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구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한들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란 기자
기존에 부동산 정책이 유지가 되는한 계속 안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군요
▷주원 실장
부동산 대책들이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좋아서 유동성이 풀렸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 부동산 대책을 하나씩 하나씩 뺐거든요.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많이 아니고 조금은 띄우자 그래야만 내수도 살고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려는, 또는 규제를 줄이려는 신호만 보내면 이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허란 기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주원 실장
집값이 떨어지는 건 진짜 천천히 떨어지는데 올라가는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규제가 없어지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허란 기자
과거의 하우스푸어 시대도 재현될 수 있다,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다 얘기도 있어요.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전의 하우스 푸어 사태는 대출 규제가 뒤늦어졌었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낮아졌어요. 이런 싱황이면 이제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거 아닌가요?
▷주원 실장
그렇죠 하우스푸어의 핵심은 뭐냐면 원리금 상황이 어려워지는거잖아요. 금리 높을 때 얘기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0%대니까. 그렇게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실물 쪽에서 대량의 구조조정이나 실업 사태가 나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는 구매력 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허란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 생기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좀 하나씩 완화는것처럼 주택 가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원 실장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를 띄울 때 다른 수단이 모두 안먹히면 토건을 해야거든요. 토목 건축. 토목은 SOC고 건축은 부동산이거든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썼던 정책이고. 지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토건이에요. 토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마이너스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러면 정부도 해야되지 않을까. 장기화가 되면.
▶허란 기자
우리 경제를 일본 경제와 비교를 하는 분들도 많은신데요. 사실 일본처럼 장기적인 불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기에 해야 하는지요?
▷주원 실장
일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본식의 불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일본정부가 무식했어요. 완전히 그때 국토개조론이었거든요. 국토를 뒤집고. 건설 경기붐을 말도 안되게 띄우는 그렇게까지만 안 하면 일본식의 불황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려되는 게 유동성 함정인데. 일본도 유동성 함정을 겪었거든요. 유동성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거는 수요 쪽에다가 정부가 소비를 진작 시키려고 상품권 발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업활동을, 활력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과 가계의 돈이 왔다갔다 하고 서로 일거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생기고 경제활력을 좀 불어넣어줘야지 일본식 불황에 안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인 것 같아요.
▶허란 기자
당장에 급한 불을 끌 때는 현금 보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주원 실장
재난기본소득이죠. 70%잖아요? 생각을 해볼 게 항상소득가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가설이니까 이론은 아니겠네요. 소비자들은 뭐랄까, 일시소득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항상소득에 반응을 해요. 상여금에 소비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현실적인 통계를 보면 상여금에 반응을 해요.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소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상여금이 줄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느냐? 아니에요. 소비가 경직적이에요. 상당히 잘 안 움직여서 그래서 (소비를 경기침체일 때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소득보다 소비가 높으면.
▶허란 기자
마이너스죠.
▷주원 실장
그렇죠. 그러면 빚을 내요. 마이너스통장을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경기침체일 때는 일시 소득을 주면 소비로 이어져요. 이게 정부의 생각이죠. 전형적인 소비이론인데. 소비이론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게 작동하지 않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 실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그럼 그걸 소비를 안하고 다 저축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금융위기 때도 오히려 저축률이 높아졌어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럼 현금 말고 상품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인데요.
▶허란 기자
상품권 깡 문제?
▷주원 실장
그건 또 다른 이슈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가 한달 생활비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준다고 하잖아요 4인가구 기준으로. 정부가 원하는 건 상품권 100만원 주면 생활비로 쓰고 또 생활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쓰겠다? 아니거든요. 상품권 100만원어치만 소비로 써요. 원래 쓰던 것 나머지 현금 100만원은 삼성전자를 사겠죠. 정부의 생각이 너무 1차원적이었어요. 나중에 아마 통계지표가 나오겠지만 소득진작이 크게 안 이뤄졌을 거예요. 근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은 소비로 이어져요. 워낙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인데 그런데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진짜 적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란 기자
상당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서 또다시 조정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주원 실장
100만원이면 삼성전자 20주는 사겠죠? 차라리 삼성전자 사는게 나아요. 삼성전자가 10년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는 높지 않겠어요?
▶허란 기자
(재난기본소득을) 100%를 다 줘라, 이런 주장도 논쟁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일까요?
▷주원 실장
첫 번째는 가장 타깃을 잡아야 할 계층은 저소득층(에 주는 거죠). 70%에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 (대상을) 30%로 줄여서 200만원을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두 번째는 행정비용 이야길 해요. 100% 주면 행정비용 안 들겠죠. 30%를 잡아내는 경우 취약계층이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만 봐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도 봐야하고 금융재산도 봐야하고 그런 생각하면 행정비용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부도 자체 통계를 가지고 있고 고용보험통계, 그 다음에 의료보험 통계 그 다음에 국세청 통계가 있잖아요. 미국이 100% 해주는 건 왜냐면 그런 통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30%를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30%라고 발표하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돼요.
▶허란 기자
소득 증빙을 스스로?
▷주원 실장
직접 가진 말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노인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그걸로 하면 행정비용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허란 기자
오히려 70%를 주는게 아니라. 하위 30%만 주는 것이. 금액을 높여서 주는 것이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00% 주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실장
소비 진작 효과는 없고요. 물론 있죠. 30%쪽에 조금. 그리고 누구나 공짜로 돈을 주면 좋아하겠죠. 좋아는 하는데 그게 정말 이제 쓸데 없는 돈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해요. 차라리 그걸로 효용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무한대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말을 하지만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재원의 한정성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돈이 지금보다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70%, 100%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란 기자
재난기본소득 대신에 기업 활력을 높이는 쪽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까요.
▷주원 실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고용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위기가 터지면 경제가 받는 충격을 기업이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기업도 있지만 근로자가 바로 받아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자영업이나 소규모 업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지만 상당히 고용, 특히 해고 쪽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런 충격을 받을 때 근로자를 함부로 못 잘라요. 기업이 고대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자금 지원, 회사채 매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저는 시급하고 그게 결국은 가계나 근로자를 위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허란 기자
이번에 위기를 보면서 결국 달러 현금이 부족한 전세계적으로 달러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서 외환위기, 신흥국의 위기는 항상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실장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경제 충격의 가능성은 있지만 외환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어요.
▶허란 기자
그만큼 많이 있는 건가요?
▷주원 실장
예, 많아요.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자날 이유가 없어요. 수출 줄면 수입은 더 줄었을 거예요. 원유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 그리고 서비스 수지 쪽에서 만성적자를…. 최근에 흑자를 내는 것 같긴한데. 만성적자 여행수지 적자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다 막아놔서. 외국도 못들어오지만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나가서 썼기 때문에 두 개가 저러면 흑자폭은 줄 수 있어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일은 없어요.
▶허란 기자
그런 식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제가 괜찮네, 하고 좋게 해석하면 안되겠네요.
▷주원 실장
대부분이 이상한 나라 빼고 경상수지는 다 흑자날 것 같아요.
▶허란 기자
왜냐면 다 봉쇄가 돼 있으니까. 전세계가 양적완화를 전례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란 게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닌 이상 돌고 돌아 부메랑이 돼서 폭등의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염려도 하시나요?
▷주원 실장
당연히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금리를 내리는 속도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방향은 반대겠죠?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거예요.
▶허란 기자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만 올리는 건?
▷주원 실장
내릴 때는 빨리 내리는데 올리는 건 천천히 올린다는 거죠.
▶허란 기자
시장의 저항이 너무 세죠.
▷주원 실장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때 과연 버블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실물 경기 따라서 빨리 올려줄 수 있을까? 못 올릴 거예요. 그 구간에서. 자산가격이란 게 실물과 유동성의 교환비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산가격이 오버슈팅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고 구간이 지나서 금리가 점점 높아지면 신흥국들이 낮은 금리에 많은 달러 유동성에 부채를 많이 발행을 했겠죠 최근에. 그게 나중에는 금리가 높아지고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면 모라토리엄이 발생하는거죠. 대표적인 국가들이 자주 나오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언급되는 국가들이 인도도 그렇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런 거 봐서는 요게 사실은 좀 너무 멀리 전망하는 느낌이 있는데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끝나고가 더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나라 상황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유동성으로 이런저런 투자를 다 해놨고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허란 기자
자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일수도 있고?
▷주원 실장
네. 원리금 상황이 높아지니까.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닌것 같아요. 좀 멀리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허란 기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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