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득 상위 30%엔 기본소득 못 준다

경기 남양주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만 선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8일 소득 하위 70%인 21만5700여 가구에 800여억원의 선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인당 평균 1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며, 약 80%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남양주시 주민은 정부 지원금 80만원에다 시의 자체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쳐 총 180만원을 받는다.

지난 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안타깝게도 시의 재정 형편은 다른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내는 것도 녹록지 않다”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 남양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5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계획된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해 800억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주기로 했고 도내 30개 시·군이 여기에 동참, 1인당 5만∼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여기에 불참하는 대신 정부 기준에 맞춰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