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민주당 총선 압승…종부세·상한제 등 부동산규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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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16 13:15   수정 2020-04-16 13:17

[식후땡 부동산] 민주당 총선 압승…종부세·상한제 등 부동산규제 '탄력'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총선 압승…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 '탄력'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 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12·16 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합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나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05%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폭을 키우는 중입니다.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매매거래가 힘들어진 데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강남(-0.27%), 서초(-0.26%), 송파(-0.19%) 등 강남 3구의 하락세는 지난주보다 더 가팔라졌습니다. 강북 14개구는 41주 만에 상승을 멈추고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마포(-0.06%), 용산(-0.05%), 성동구(-0.02%) 등에서 주요 단지들의 호가 내려간 탓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강세를 이어 가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은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심리 열달 만에 최저치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분석입니다.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한 결과에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6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지수인 131.5에서 1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던 작년 5월 108.5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수도권의 심리지수는 135.7에서 121.5로 1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방 전체의 심리지수는 109.4로 전달 119.1보다 9.7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전국은 127.6에서 115.6으로 1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전국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산출한 것입니다. 지수는 0에서 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2년으로 강화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거주요건이 2년으로 강화됩니다. 현행 청약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 등에서 청약 당첨을 노리는 단기 전입 수요로 전세 가격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재당첨제한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 등에 따라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연장될 방침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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