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백화점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고 항공업계의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항공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또 가족돌봄비용을 2배 확대해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로 인해 돌봄비용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중이용시설이 유발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해 30%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약 12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지하철 점용료에 대해서도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지상조업체가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지난달 18일 계류장 사용료 20%를 감면한 데 이어 감면 폭을 확대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에는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해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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