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 국면에서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 된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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