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무섭게 소진…美·日, 기업에 또 자금수혈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해 자금이 금세 소진되자 2, 3차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의회는 중소기업을 위해 3700억달러+α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이번주 마련하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추가 지원안과 관련, “의회와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미 CNBC는 의회와 행정부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명목으로 3100억달러, ‘경제적 피해 재해대출’ 명목으로 600억달러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 3700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밖에 병원 지원에 750억달러, 코로나19 검사에 250억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대 47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달 27일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3500억달러를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의회는 당초 3500억달러의 자금으로 2개월가량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신청이 폭주하면서 2주 만에 자금이 바닥났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를 추가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공화당은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2500억달러만 편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은행 접근이 어려운 소수인종 사업장과 병원 지원, 검사 확대, 지방정부 보조 확대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맞서왔다. 미 정부는 항공사 10곳에 고용유지금 명목으로 250억달러(약 30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행도 현재 7조4000억엔(약 85조원)인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한도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막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행은 오는 27~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4조2000억엔과 3조2000억엔인 회사채 및 CP 매입 한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회의에서 한도를 1조엔씩 늘렸지만 벌써 턱밑까지 찼다. 지난 10일 기준 일본은행은 회사채 3조2000억엔, CP 2조5000억엔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10년 만기 A등급 회사채 금리는 15일 연 0.68%까지 올랐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기 직전인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CP 2개월물 평균 금리도 0.17%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제도가 지방은행과 신용금고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일본은행이 추가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려 하는 배경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워싱턴=주용석/도쿄=정영효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