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공공 재개발 활성화 대책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분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 재개발이 이뤄지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빠른 인허가가 이뤄지는 등 장점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임대주택 건립 등이 그 메리트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재개발에 따른 온전한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형성된 현재 초기 재개발 구역 지분 시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개발 구역 관계자는 “아현1구역 등 초기 재개발 구역 시세는 개발 이후 새 아파트 시세와 추가 분담금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기대 개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서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개인투자자 관점에서는 공공 재개발이 달가울 리 없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의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한 것도 재개발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분담금을 대납하고 10년간 주택을 공유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도 상당수 조합원으로 남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분은 그만큼 줄어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원주민과 투자자 간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진 뒤에야 속도를 낸다”며 “통상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주민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이 상당히 추진된 재개발 구역 투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까지 공공 재개발로 돌아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소외됐던 장위뉴타운 일부 구역 등 초기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유정/전형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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