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가 뭄을 닫기 전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도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달라"면서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일 효과가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장사꾼들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대책으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 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3채부터 임대하면 약간 중과세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거주한 주택보다 세금을 더 감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합당을 향해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심판을 넘어 외면으로, 외면을 넘어 소멸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강남부자가 아닌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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