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여야가 곧바로 21대 국회 법안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여야가 새 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입법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공의대법, 지방자치법, 경찰개혁법 등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들로 지정해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방역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처리를 요구한 법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우선 과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와 상임위원회 복수 법안소위 운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의원들에게 공약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미래통합당도 통 크게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야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통합당의 1호 법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국민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 법안, 사회 안전망 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분야별로도 1호 법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당선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취약한 세대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추진 요구가 높은 선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대 국회 TK 지역 당선자 25명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통합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며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곧장 본격적인 선거법 논의에 착수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출 것”이라며 “당장은 논의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직후 “이미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여야가 속속 다음 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치열한 입법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끌고 가기 위해 21대 국회 초반 입법 성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야당 역시 4·15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쟁 이미지 대신 ‘유능한’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줘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만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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