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994년부터 매년 발표해왔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미·중 갈등 격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목표를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 비율 상향 조정과 대규모 채권 발행, 세금 감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돈 풀기리커창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속했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을 말한다.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부양 패키지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보다 0.8%포인트 높은 3.6% 이상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재정 적자 규모는 1조위안(약 173조원)에 달한다.
사상 처음으로 경기부양용 특별 국채도 1조위안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1%가량에 해당한다. 중국이 특별 국채를 찍는 것은 13년 만이다. 1998년과 2007년 특별 국채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당시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 및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 상향 조정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2조위안 전액을 지방정부에 지원해 각종 경기부양성 조치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액도 3조750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1조6000억위안 늘렸다.
재정 적자 확대 및 특별 국채·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만 5조7500억위안에 이른다. 별도로 잡힌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위안까지 합치면 6조위안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최소 1000조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에 쏟아붓는 것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감세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 및 개인 부담을 2조5000억위안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감세 규모(2조위안)보다 5000억위안 늘린 것이다. 감세까지 포함하면 총 8조8500억위안(약 1500조원)이 경기 부양에 쓰이는 셈이다.
한층 선명해진 통화 완화 기조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 리 총리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통화(M2)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가운데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고용 안정과 기본 민생 보장을 제시했다.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를 6.0%,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900만 명으로 잡았다. 작년보다 각각 0.5%포인트와 200만 명 낮아진 수치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국방예산 증가율도 낮췄다. 올해 국방예산은 1조2680억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6.6% 늘리는 데 그쳤다. 작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7.5%였다.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국면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