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OECD 회원국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전체 회원국의 국가부채가 최소 17조달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국민(13억 명) 1인당 부채가 1만3000달러(약 1616만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109%에서 137%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OECD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V’자 형태의 급반등을 보이지 못한다면 OECD 회원국의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원국의 공공 부채가 17조달러가량 증가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경제적 충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DP의 1%(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6%(미국) 수준까지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금융거품 붕괴 뒤 부채 증가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식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오랫동안 부채로 신음하다 아베 신조 정부 이후 GDP의 약 240% 수준에서 부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의 랜달 크로즈너 교수는 “각국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금은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증세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10%로 인상했지만 그때마다 경기침체가 뒤따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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