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청’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부처별로 나눠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3년동안 38조를 24개의 부·처·청이 썼지만 역대 가장 낮은 청년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생색내기식으로 예산을 써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청년청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준비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청년청의 청장은 40대가, 차장은 30대가 맡게 된다. 조직의 수장 역시 청년으로 임명해야 현장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란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부족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은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둬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정책이나 예산배분은 가치를 둘러싼 싸움인데 청년 정책 관련한 중요한 일이 많지만 조직적 목소리를 내고 대변할 기구가 없었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청년청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용한 서원대 교수는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 운용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원하고 있다”며 “청년청이 자리를 잡는다면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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