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효하한'이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제로금리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연 0.50%로 낮췄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로는 약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0.2%)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4월 금통위 당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비슷하게 전망했는데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4월 금통위 이후에 한 달가량 지나고보니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선, 최악 시나리오에서의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낙관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더 크다"
▶정부 적자 국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할 거라는 예상이 많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은의 시장 안정화 정책 기대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추경 등에 따라 대규모로 국고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돼서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현재 예상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어느 선까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
▶비정례적 단순 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할 계획은 있나.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
▶유통 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에서 대량 매입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 시장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은의 국채 단순 매입이 다른 나라와 성격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국채 산다는 행태로 보면 양적 완화로 해석 가능한가.
"양적 완화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말한 국고채 단순 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나. 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한은이 0%까지도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나.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는 있다. 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금리 정책 여력이 없다면 다른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나.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금리 이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향후 국내 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수단,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 크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재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재정정책 여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정책 여력이 크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길게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 보유로 금통위 의결에 불참했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여 못한 건 처음이지만 규정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문제는 두 차례 이어졌다. 한은 내부 지침 없나.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안내한다. 조 위원도 법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현재 조 위원은 주식 보유 시 지켜야 할 법규, 절차 이런 걸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되면 미국에서 제재에 나설 것이다. 이미 위안화의 역외 환율이 7위안 넘은 상황에서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커질 텐데 대응 계획은.
"원화 환율은 위안화 동조화 경향이 있어서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
▶6월에 3차 추경 통과되고 국채 발행 늘어났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할 텐데 그때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니라 5월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0) 퍼센트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이 확정되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는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다. 법 취지에 맞춰서 SPV 운영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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