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日, 끝까지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못박은 실질적인 답변 시한인 29일까지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이) 문제 삼았던 무역관리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으니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29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최후통첩’은 이달 말까지 유효하지만 일본 부처가 주말(30~31일)에 공식 입장을 낸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29일은 경제산업성이 답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최후통첩을 보내자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검토에 대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완전히 별개”라고 언급한 게 전부다.

일본 언론 및 일부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품을 거래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이 대체 공정을 개발하는 바람에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기업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 측의 공식적인 답신은 오지 않았다”며 “이달 말일까지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달 이후에도 지속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구은서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