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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기본소득 논의…김종인 "당장 못해"

입력 2020-06-04 15:11   수정 2020-06-04 15:13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래를 대비해 미리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마다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었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자 당내에서는 "좌파 정당을 만들려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적자 재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이나 AI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기본소득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증세 논의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의 초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는 (기본소득을 위한)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일정을 이유로 기자간담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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