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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3차 추경' 고민 깊어진 통합당

입력 2020-06-04 17:30   수정 2020-06-05 00:48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고민에 빠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이 3분기에는 집행돼야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며 “6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3%대 성장이라는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추경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야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에선 신중론이 흘러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에 의한 개원이 돼야만 추경 등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수 있다”며 ‘조건부 협조’의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주 원내대표의 말처럼 추경 협조를 원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나 추경에 포함된 세부 사업 내용을 문제 삼는 의원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경에 수도권 유턴기업 대상 보조금을 신설했는데, 지방의 기업유치·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상당수 의원 역시 적자국채 규모, 세부사업 내역 등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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