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집중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만약 기본소득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 발언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역대 정권들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외쳤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롤스의 정의론 개념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나침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