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내 경제공부 모임인 '경국지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했고, 이후 참석한 의원들과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는 충격도, 대응도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고 세미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대응도 역대급"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고용 유지’를 위한 대규모 지원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고, 여기에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대책을 촘촘히 붙였다는 것입니다.
홍 의원은 "고용유지가 ‘인력감축 후 고용창출’보다 상책(上策)"이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의 추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률(40%)이 낮고, 영세자영업(25%)과 비정규직(34%)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 실업자 지원과 고용 안전망 밖의 노동자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으로 '채용시장 축소로 신규졸업자를 비롯한 청년들이 코로나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배 원장의 말을 전하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여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대규모 청년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에서 만 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5개월 정도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월 70만원 정도를 주고 미리 직장생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만 한해에 2만5000명 가량을 채용했고, 중소기업 등 민간 인턴 채용 시에도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사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면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정식 채용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2011년 인터뷰에서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안 주면서. 그다음에 취직도 안 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결국 시행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비판받았던 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당시 비판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향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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