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북한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평화 뉴딜'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 하루 만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표현의 자유도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2014년 10월 한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국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약속은 우리가 어겨놓고 화내는 상대를 탓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고까지 수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통합당이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강력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그나마 남북군사합의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합의마저 수포로 돌아간다면 드레스덴 선언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평화기조가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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