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과도한 환경규제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60.2%가 최근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72.8%였다. 두 값을 곱해 나온 수치가 60.2%다.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21일까지 이뤄졌다. 응답 기업은 133개사다.

가장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조사됐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엔 응답 기업의 51.9%가 “기준이 기업들의 이행능력을 넘어선다”고 답했다. “세부 지침이 모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답도 36.8%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소비자의 편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21대 국회는 규제를 설정할 때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