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보건복지부,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보건부는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고, 복지부는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맡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성 의원의 관측이다.

성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개편안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