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가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메르켈 수상과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왔고, 주독미군 철수 지시를 내렸다네요"고 말했다. 게시글 하단엔 '트럼프, 사전통보 없이 주독미군 철수…다음은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링크로 걸었다.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건 민주당 후보가 되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에 대해선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며 "이제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적 과제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 석좌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외교통일 분야 특보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불만 등을 이유로 독일에 주둔한 미군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독 미군 감축설 이후 군과 정부 안팎에선 "다음은 주한미군 감축 수순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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