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을 가정한 수치다. 나랏빚이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입은 주는데 복지는 확대
12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팀에서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정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55조4000억원에서 내년 986조원으로 130조6000억원(15.3%) 증가한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에 3조원 등 정부 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연간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국고 지원분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박 교수팀은 올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였던 경상성장률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경상성장률(0.6%)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책들로 인해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정된 재정 투입 규모만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전망했지만, 3차 추경안 제출 땐 43.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40%는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기본소득 도입, 재정적자 60조원 늘려
여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은 재정 악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월 10만원씩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62조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박 교수팀이 3차 추경과 내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월 10만원 기본소득 도입 등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22조원에서 내년 180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6.4%에서 내년 -9.1%로 치솟게 된다. 유럽연합(EU) 등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운용할 것을 재정준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채무는 내년 986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2년에는 106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45.1%에서 내년 50.0%, 2022년 51.9%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 내용보다 50% 도달 시점이 2년 빠른 것이다. 국가채무 1000조원, 채무비율 50%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 되나
연구팀은 경제위기와 재정위기가 한꺼번에 닥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가격과 주가 거품이 붕괴했던 일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박 교수팀은 “일본과 그리스는 확대재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재정·경제 악순환에 빠졌다”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와 국가 운영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재정규율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