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봐주기 밑그림"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한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아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봐주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같은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라며 전담팀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조사팀이 만들어졌고, 지난 10일부터 2010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조치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낸 진정 사건이 대검에서 이첩돼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것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9년 전 재판에서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며 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최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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