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수급 문제가 없고 재고가 쌓인다면 공적 공급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800만장으로 올 1월 600만장의 3배 가량이다. 재고량은 약 2억장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우선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대폭 늘리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선행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으면,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 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 신고제는 계속 운영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인 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고시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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