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공식 주장이 나왔다.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적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주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겠다"며 "남북 관계 안정적 발전은 미·중이 격돌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미국은 특수성을 인정해 남북 관계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민간인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면서 중단됐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대가 없이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간 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현재는 논의가 답보 상태다. 현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로 금강산 관광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을 때에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대미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금강산 관광 허용을 성사시켰고, 이것이 남북 관계의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 못 할 뿐 아니라 신냉전 질서만 강화한다"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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