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며 "독일만 얘기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일 주둔 미군 수를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필요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역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자신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확인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 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의 상한선을 2만5000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임시·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하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까지 거론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한국에 13억달러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지난해(약 10억달러) 대비 최대 13% 인상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대인데 반해 한국은 2.6%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현재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가 쉽지 않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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