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간에 떠돌던 주독 미군 감축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AP통신 NBC뉴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독일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증액할 때까지 "독일 주둔 미군 수를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주둔 미군 수는 약 3만4500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9월까지 주독미군 9500명을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주독 미 대사관 등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는데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그들은 돈을 갚아야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로 크게 못 미쳤다. 이 가이드라인을 맞춘 국가는 9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독일"이라며 "그들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GDP 기준 2% 방위비 지출을 맞추지 못한 것을 '채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독일 주둔 미군)은 급여를 잘 받는 군인들이다. 독일에 살면서 많은 돈을 쓴다"며 "(미군) 기지 주변의 모든 곳들이 매우 번창해 있다. 독일은 (이득을) 취하면서 무역 문제에 있어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불만과 관련해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GDP 2% 기준'을 충족 못한 나토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타결 목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합의안을 '비토'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 타결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 수 있고 특히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대선 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우리 정부도 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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