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검, 법무부 장관 지시에 불복…적절한 조치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에 '추미애, 윤석렬 지시 뒤엎었다…한명숙 사건 감찰 놓고 일촉즉발' 제하 기사를 링크하고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는 개별수사에 대한 지휘도 아니므로 고민하거나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은 '한명숙 총리 사건'이 아니라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