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어 리쇼어링 촉진"…민주 의원들 법안 발의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촉진을 위한 법안을 줄지어 내고 있다. 리쇼어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카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리쇼어링 별도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리쇼어링 기업과 관련한 사업 계속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11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리쇼어링 관련 법안이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리쇼어링 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수도권 인근 지역에 리쇼어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리쇼어링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양향자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가 내수시장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큰 유인책이 없으면 리쇼어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특혜를 주라고 만든 것인 만큼 이 지역에서 세제를 포함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성호·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유턴 기업의 접경지역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주한미군 공여 지역이나 주변 지역을 거의 손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규제를 차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경기도나 강원도나 군부대가 빠져나간 자리가 많은데, 거기다가 기업 도시 같은 것을 조성해 리쇼어링의 길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리쇼어링 활성화 논의는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며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국토균형발전 부분과도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