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이어…英도 '부가세 인하' 추진

독일에 이어 영국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술집, 식당, 호텔 등 관광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파격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부가가치세율은 20%다. 2011년 1월 기존 17.5%에서 2.5%포인트 인상한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재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헬렌 디킨슨 영국 소매협회장은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이면 소비자의 수요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다. 세율을 내리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져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가가치세 인하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당초 영국 예산책임청은 2019~2020회계연도에 1366억파운드(약 206조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정부 세금 수입의 16.8%, 국민소득의 6.2%에 이르는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기해줘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가 앞서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16%로 낮추기로 하면서 적용 기간을 다음달부터 6개월로 제한한 것도 같은 우려에서다. 세율 인하로 인한 독일 정부의 세수 손실 추정액은 200억유로(약 27조2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다음달 4일부터는 술집, 식당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의료·과학계, 내각 등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2m 거리두기 규칙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