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5조 ISD 분쟁' 새 중재인 선임…심리 재개

8년째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연방대법관 출신인 윌리엄 비니 변호사(81)가 선임됐다. 지난 3월 전임자인 고(故) 조니 비더 변호사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지 3개월 만에 새 의장중재인이 정해진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최근 한국-론스타 ISD 사건의 의장중재인으로 비니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재판정부는 의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되는데, 브리짓 스턴 파리1대 명예교수(한국 정부 선임)와 찰스 브라우어 미국변호사(론스타 선임)는 계속 심리를 맡는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고,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비더 변호사가 이끌어왔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의장중재인이 새로 구성된 만큼 중재 절차가 본격 재개되겠지만 연내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