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정부 연구비 '나눠먹기' 갈수록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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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3 15:00   수정 2020-06-23 15:13

20조원 정부 연구비 '나눠먹기' 갈수록 심해진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반면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연구비 나눠먹기'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35개 중앙부처, 처, 청, 위원회가 수행한 847개 사업의 7만327개 연구과제 예산 집행에 대한 분석 자료다.

총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으로 전년(19조7759억원)보다 4.3% 증가했다. 과제 수는 6만3697개에서 7만327개로 10.4% 늘었다. 연구 책임자 수는 4만4578명으로 역시 전년보다 3.1% 늘어났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2.9억원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지난 4년(2016~2019년)동안 최저치다. 3000만원 미만 소액 과제가 21.1%로 전년보다 4.9%포인트 늘었다. 연구비 구간별로 보면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9146개(41.4%)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미만이 2만5770개(36.6%)로 두번째였다. 2억원 이상 대형 과제 비중은 21.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문사회 계열 시간강사 지원 확대가 소액과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7조원(33.9%)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15.7%), 방위사업청(15.3%), 교육부(9.3), 중소벤처기업부(4.9%), 농촌진흥청(3.1%), 해양수산부(3.1%), 보건복지부(2.5%), 국토교통부(2.4%) 순이었다. 과기정통부 등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수행주체별로 보면 대학이 5조원(2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중견기업(4.5조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소(4조원), KAIST 등 부처 직할 연구소(3.7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유형별로는 기초연구가 4조6415억원(32.7%), 응용연구와 개발연구가 각각 3조458억원(21.5%), 6조4883억원(45.8%)을 차지했다. 기초연구 가운데서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이 많이 늘었다. 이 분야 집행액은 1.7조원, 과제 수는 2만3104개로 전년보다 각각 19.6%, 31.7% 증가했다.

과학기술표준분류상 투자규모는 기계가 3.4조원(1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10.6%), 전기전자(9.6%), 보건의료(9.2%), 농림수산식품(6.7%), 과학기술과 인문사회(6.3%) 등 순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등 '중점 과학기술' 분야 집행액은 10조9232억원으로 나타났다. ICT·SW, 생명·보건의료 분야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부문은 줄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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