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를 결정하면서 일촉즉발로 치닫던 남북 대치 상황이 숨고르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공개보도를 통해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화된 지대의 군부대 진출과 대남전단 살포 협조 문제를 관련 부서들로부터 접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군사행동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엔 총참모부 대변인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와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예비회의에 따라 북한이 예고했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준비를 마쳤다고 소개한 대남전단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실제로 이행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날 예비회의에선 "당 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했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4차 확대회의에서 언급한 '핵전쟁 억제력' 대신 '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해 긴장의 수위를 다소 낮췄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달 확대회의에서 승진한 핵·미사일 핵심인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위원이 참석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처음이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당분간 남북 간 긴장을 조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대남 강경조치를 이끌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긴장 국면이 일시 완화되는 모습이다. 김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김 위원장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 1면에서도 보도돼 전 주민에게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