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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주식 양도세·인국공 정규직, 잘못된 정보로 국민 혼란"

입력 2020-06-26 10:32   수정 2020-06-26 14:5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요즘 관심 현안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논란에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을 기반한 보도가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세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고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대신 수익이 많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정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라며 "세수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아님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논란이 생기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그는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어져 가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국민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사소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언론에)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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