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 값이 뛰고 있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부동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다"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규제지역이 됐다. 김포와 파주는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다.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김포 집값 상승률이 이전보다 90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는 일주일 사이 아파트값이 1.88% 급등했다. 전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 가량 가팔라졌다.
김 장관은 또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정작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해 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6개월 내 팔라고 했지만, 정작 한 명만 집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을 팔면 좋았을텐데 저도 아쉽다"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이런 환수시스템이나 조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정부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대출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은 43% 정도로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앞둔 그는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벌을 받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놨다. 현재 최장수 장관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화가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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