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물망에 정부여당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과 동급인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법안의 발의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총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맡으며 각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 정책에 관하여 통일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을 당시 통일부총리가 존재했던 적이 있다.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호중 전 부총리가 초대 통일 부총리로 임명됐다. 통일부총리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외환위기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도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폐지됐다.
한편 현재 정부여당의 실세들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 같은 법안 발의가 눈길을 끈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 20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이인영 의원 등 중진급 인사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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