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줄임말)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 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물론 청와대마저 청년들의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첫 소신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임금 불평등'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공정임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가 아니어도 로봇의 도입 등으로 노동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며 "AI(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우리 직업 중 45%가 머지않은 시기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이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주는 희망 고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청원 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 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신호)로 해석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20년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변혁의 시기임이 틀림없다"며 "성장의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보지만,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청년에 대해 "'코로나 세대'라 불릴지도 모를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다"며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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