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무역분쟁을 거쳐 국제무대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의 G7(주요 7개국) 편입 여부,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출마 등 한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에 일본이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G7에 추가로 정식 멤버를 더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냐'는 물음에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일본의 기본 방침"이라며 한국의 편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G7에 관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양국은 유네스코에서도 2015년에 이어 5년 만에 재격돌할 태세다. 하시마(군함도)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왜곡한 전시관이 도쿄에 개관하자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서신을 보내 세계유산등록 취소 검토를 포함,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결의·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그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이견을 냈다. 특히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제하 논설을 싣기도 했다. 징용 판결 갈등에 더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한층 격해지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WTO에서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다.
하지만 현지시간 29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룰 패널 설치를 거부했다. 다음달 29일 예정된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인지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데 대해서도 일본 측의 부정적 기류가 포착된다.
실제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유 본부장이 후보로 나선 데 대한 질문에 "차기 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략) 주요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일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일본 언론은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서 뜬금없이 한국 견제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후보를 배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즉시 (일본) 총리관저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G7 각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배출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에 국내 정치권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총리의 속 좁은 소국 외교에 유감"이라며 "중견 국가의 위상을 포기하고자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선을 침략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제는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질서를 형성할 책임도 포기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일본의 이런 조치 이면에는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할 거라는 두려움이 내포됐다"면서 "일본의 속 좁은 견제 시도는 자국의 국제사회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아베는 한국의 G7 참여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반성, 사죄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에 졸렬한 외교를 보이는 아베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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