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고검장 소집에 이어 오후에는 재경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추미애 장관의 이례적 지휘권 발동에 검찰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날은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이 소집될 예정이었다. 대검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지난 2일 해당 일정을 일단 취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 측은 전날까지 추미애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양측이 재충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윤석열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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