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6·17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한 유튜브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봐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과 대담한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라며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심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집이 슬럼화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며 “주거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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