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유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서울시는 역세권 부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 청사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기본적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들이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 어렵다. 서울시 그린벨트 규모는 149.13㎢ 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주거선호도가 높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에 고밀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해주면 재개발이 재추진 될 수 있고 시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은 입지가 좋고 종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이 가능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기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방식처럼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393개 중 절반이 지하철 반경 250ｍ 역세권에 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서울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을 활성화하면 아파트를 최대 10만 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상했다.
박 시장은 "월·전세 인상을 제한하는 권리를 시장에게 달라"고도 했다. 그는 "독일 베를린은 5년간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했다"며 "수도권 주거에 각 세대들이 쓰는 가처분 소득의 24%가 주거비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수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 도전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의 5년 기간은 레임덕 없이 끝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대선 논의는 이 단계에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병관 전 의원이,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현직 부시장 3명 중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민생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기술산업',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특별위원장으로 '공정·평등'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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