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섯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사용자 측과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측의 간극만 재확인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은 모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고수했다. 앞서 4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은 2.1% 삭감한 8410원을, 노동자 위원은 16.4% 인상한 1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의 간극이 크다고 보고 5차 회의 때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 모두 거절했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이날 회의는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최저임금위는 9일 6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위원장이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6차 회의에서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해 양측의 간극을 임의로 좁힐 가능성도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안대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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